가정내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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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가정폭력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위하여 이혼을 하는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는것으로 보아 위자료를 지급해야합니다. 만일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범죄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안에 따라 가정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검사에게 송치되어 형사재판절차가 개시된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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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산정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 등의 가혹행위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를 확인했다면 가장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배우자가 더이상 아동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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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명예훼손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행위를 온라인에 폭로하거나 상간녀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는 경우 명예훼손, 폭행, 영업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만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현명하게 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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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통신보호법위반
이혼소송에서 위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수집한 증거로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기에 법적 과정을 준비할때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