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부 중심의

협 의 이 혼 안 내

행복한 가정, 꿈꾸는 청소년, 함께하는 법원

반드시 정독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수  원  가  정  법  원

목    차

Ⅰ.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의 개설	4

Ⅱ.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의 진행과정 안내	4

1. 협의이혼의 진행 절차	4

2. 신청서 접수 후 협의이혼 절차 내 상황별 진행 안내	5

가. 협의이혼의 안내 절차	5

나.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의 지정 및 고지	5

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의 진행	5

Ⅲ.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별도로 미리 교부된 서면) 작성에 관한 안내	6

1. 개설	6

2. 친권자 지정 협의 안내	7

가. 친권이란	7

나. 친권자지정 협의 시에 주의할 사항	7

다. 기타 유의사항	7

3.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분담의 협의 안내	8

가. 양육의 의의	8

나. 양육자를 지정하는 방법	8

다. 양육비용 분담 협의 방법	9

라. 협의되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된 양육비에 대하여 미지급 시 강제이행 절차	10

1)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10

2) 양육비직접지급명령	10

3)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11

가) 담보제공명령	11

나) 일시금 지급명령	11

4) 이행명령 (현재, 통상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절차)	11

5) 소결	11

4.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그 기재 및 이행 방법	12

5. 재산분할	12

Ⅳ. 협의이혼 확인기일 진행 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절차 안내	13

1. 등록관서에의 신고와 확인서의 효력	13

2. 협의이혼 신고절차	13

3. 협의이혼 신고할 장소	13

4. 협의이혼 신고의 기한	13

5. 이혼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의 등록사항 변화	14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	14

2) 처의 혼인관계증명서	14

3) 미성년인 자녀의 기본증명서	14

가) 친권자가 아버지로 지정된 경우	14

나) 친권자가 어머니로 지정된 경우	15

다) 친권자가 부모공동으로 지정된 경우	15

협의이혼절차 및 양육과 친권자지정 협의서 작성에 관한 안내

Ⅰ.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의 개설

1. 협의상 이혼이란 부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관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시청 또는 구청,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수리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

2. 이와 같이 혼인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있을 때에 그 합의사항을 가정법원이 확인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라고 합니다.

3. 반면, 위 의사의 합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민법 840조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소송에 의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4. 따라서, 법원에서의 협의이혼 확인 또는 재판상의 이혼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혼신고가 불가합니다.

Ⅱ.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의 진행과정 안내

1. 협의이혼의 진행 절차

아래 흐름도에 기재된 순서에 따른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을 때, 법률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

신청서 접수	⇒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 (협의이혼 안내서 교부 및 교육․상담 포함)	⇒	협의이혼 교육 이수 확인증 제출	⇒

의무 상담 및 심층상담 확인서 제출	⇒	친권 및 양육 관련 협의서 또는 심판문(법원의 심판을 받은 경우) 제출	⇒	2회(1차 및 2차)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지정 및 고지	⇒

3개월간의 숙려기간 대기	⇒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실시(신분증 지참하여 부부 모두 출석 요)	⇒	확인서 및 협의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신고서 교부	⇒

당사자(한 사람만으로도 가능)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유 각 기재

2. 신청서 접수 후 협의이혼 절차 내 상황별 진행 안내

가. 협의이혼의 안내 절차

1)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칭함)의 접수 시에 배부되는 협의이혼안내서의 참조 및 법원에서 실시하는 법원 담당자의 법률안내, 협의이혼 상담위원들에 의하여 실시되는 양육안내와 자녀사랑 영상교육, 협의이혼 상담위원에 의한 의무상담(경우에 따라서는 심층상담)이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2) 위 교육들의 이수는 법규에 규정된 의무이며, 이를 이수한 후 교육이수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위 확인증을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취하간주’ 처리되어 기존 절차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3) 위 확인증이 제출되었을 때, 협의이혼 안내 절차가 마무리 되어 이때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의 지정 및 고지

1) 협의이혼 안내 절차를 모두 이수하고 그 확인서를 법원 접수처에 제출하시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후의 일시를 기준으로 접수처 담당직원에 의하여, 담당 법관으로부터 미리 지정받은 날짜들 중에서 순서에 따라 1차 및 2차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이 지정되어 고지되며,

2) 3개월 이후에도 협의이혼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된 위 양일 중 택일하여 출석하시면 됩니다. 양일 모두 불출석할 경우에는 ‘취하간주’ 처리되어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는 모두 무효화됩니다.

3) 이혼의 의사가 있음에도 위 양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처음부터 협의이혼 절차를 새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4) 만일,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셔야 하며, 이 경우 민법 제 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이혼은 불가합니다.

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의 진행

1) 본 기일은 협의이혼과 관련된 법원에서의 최종적인 절차로 위에 지정된 1 및 2차의 기일 중 1개 기일에 부부 양측 모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석한 경우에만 우리 법원 협의이혼실에서 진행됩니다(부부 두 분 모두 출석 요).

2) 기일진행은 법관에 의하여 그 면전에서 진행되며, 양측의 신분확인 및 현 시점에서의 협의이혼 의사가 있는지 여부, 자의 복리와 관련된 친권 및 양육 관련 협의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므로, 통상 2 내지 3분 정도의 시간 내에 마무리 됩니다.

3) 위 절차가 마무리 되면, 담당 참여관에 의하여 협의이혼확인서등본 및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본,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신 이혼신고서양식, 양육자부담조서정본 등 4부의 문서가 교부됩니다.

4) 3) 항 서류 중 확인서등본과 협의서등본은 이혼신고서에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할 서류로, 본인들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위 이혼신고서에 부부 양측의 기명과 날인(또는 사인)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사항들이 불일치하거나 누락된 경우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3)항에 기재된 서면들 중 양육자부담조서정본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서면으로, 후일 양육비의 지급이 협의된 내용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할 서면입니다(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것).

6) 교부 받은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는 부부 및 미성년자녀들의 인적사항과 협의금을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느 날짜에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부부의 협의  내용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 그 기재된 내용들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및 부부 간에 협의한 내용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만일 불일치한 내용이 있으면 접수처에 그 내용을 고지하여 후속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Ⅲ.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접수 시 별도로 미리 교부된 서면) 작성에 관한 안내

1. 개설

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내용과 친권자지정결정을 협의함에 임하여, 그 협의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고려한 상태에서 부모 양자의 사회·경제적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나. 부부 양자 간의 협의 내용은, 법원에서 살펴 볼 때, 법 규정에 위배되거나 자녀의 복리를 보장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재협의를 권고하거나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확인’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다. 친권자지정에 관한 협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므로, 협의서 하단의 협의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부모 모두 서명과 날인(도장 또는 싸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라. 협의 대상인 자가 태아인 경우에도 그 내용을 기재를 하시는 것이 추후에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서의 친권자 및 양육자결정란과 양육비용의 부담란 중 자녀 이름란에는 “미상(태아)”,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상”이라고 각 기재하시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급인, 지급받는 사람, 지급방식, 지급액, 지급일 등의 공란을 모두 기재하여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재하시지 아니한다면, 태아가 출생한 이후에 친권자지정과 양육비심판을 별도의 재판 절차로 청구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친권자 지정 협의 안내

가. 친권이란

1)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보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하여, 자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내재되어 있는 종합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2) 지정된 친권자는 친권에 따라야 할 자녀에 대하여, 신분에 관한 권한(거소지정권, 징계권 등) 및 재산에 관한 권한(재산관리권과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위 권한들은 반드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목적에 부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합니다.

나. 친권자지정 협의 시에 주의할 사항

1) 이혼신고 이후에는 자녀와 관련된 모든 법률행위(예: 휴대폰 개통을 위한 신청행위, 금융기관에서의 통장개설 등 각종 법률적 계약행위, 학교생활 중 전·입학 등 중요 법률행위)는 친권자가 대신하여야 하므로,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법정대리권이 있는 친권자임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에 의하여 친권자임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친권자의 지정은 부 또는 모, 부모공동 중 협의에 의하여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부 또는 모 중 1인을 친권자로 지정한 경우, 자녀와 관련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친권자로 지정된 1인만으로 친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친권행사의 적정성을 감시·제어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반면, 부모공동으로 지정된 경우, 자녀의 부모 양자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만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친권행사가 담보될 수 있으나, 부모가 다시 만나서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신속성이 저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5) 위 3)항과 4)항을 참조하시어 당사자들의 상황과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신중하게 친권자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1) 협의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자녀의 복리에 부적합하게 행사되고 있는 경우, 부모의 한 쪽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은 현재 친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친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다른 한편의 부 또는 모로 친권자변경심판을 청구(가사비송사건)하여,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6항).

2) 친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친권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또는 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가사비송사건)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아 친권자를 변경하셔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만일, 위 신청이 없을 경우,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친권을 행사하게 되거나 친권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친권상실 또는 친권의 일부제한, 친권의 정지, 친권의 일시정지 등의 사유로 친권 행사에 제한사유가 있는 부 또는 모는 그 권리가 회복되기 전까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위 사유가 간과되고 협의이혼이 확인되는 경우, 협의이혼 신고 시에 친권자지정신고는 수리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친권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들 중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법원에 이를 고지하여 주셔야 하며, 미성년 자녀들의 상세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미성년의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자녀의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친권기재 사유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 예규 제177호 제9조). 만일, 위 말소 등록이 실행되어 있지 않다면,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직권으로 말소하여 줄 것을 방문 또는 유·무선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부담의 협의 안내

가. 양육의 의의.

1) 양육은 미성년인 자녀가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어야 할 의무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육, 교육, 보육과 교육을 위한 거소의 지정, 징계,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의무이자 권리인 개념입니다.

2) 따라서 양육자는 미성년인 자녀의 몸과 마음이 온전한 성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양육권은 위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행사되어야 합니다.

나. 양육자를 지정하는 방법

1) 부모가 협의이혼에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협의를 함에 임하여는, 자녀의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입장보다는 자녀의 의사 및 복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2)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로 행사하는 주체가 됩니다.

3) 양육자를 정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가) 부 또는 모 중 1인, 나) 부모공동의 경우를 산정할 수 있으나, 장래의 분쟁과 자녀의 의식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여 평소 자와 함께 생활하는 부모 중 1인으로 선정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4) 부득이 부모공동으로 지정하실 경우 그 양육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금요일 오후10까지는 모,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월요일 오전 10까지는 부).

5) 친권자의 지정을 부 또는 모 중 1인으로 지정한 경우,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양육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심이 일반적이나, 귀댁의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6) 양육자를 지정한 후, 양육자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그 양육권이 부당하게 행사될 경우, 상대방은 양육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통상 양육자의 주소지)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위 사유들을 이유로 양육자의 변경을 신청(가사비송사건)하여 양육자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 양육비용 부담 협의 방법

1) 본란에 기재되는 내용은 향후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의 기초자료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양육비를 산정함에는 부모가 이혼하기 전과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양육환경이 유지될 수 있을 규모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3) 양육비의 지급방법은 일시금인지 또는 정기금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각 해당란에 주는 사람 및 받는 사람을 명확히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기금으로 선택하신 경우에는, 자녀 1인에 해당하는 금원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예: 미성년자녀가 3인인 경우, 1인당 매월 50만 원으로 기재하시면 총 150만 원이 지급액이 되며, 총 150만원으로 협의하였다면 1인당 매월 50만 원으로 기재하셔야 함)

5) 정기금의 지급기일이 매월 28일 이후로 협의한 경우에는 ‘말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월에는 29일 이후의 일자가 없는 경우를 대비).

6)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기재된 금액 및 그 지급일자를 바탕으로 협의이혼 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라는 재판서에 주문으로 기재됩니다.

7) 일시금으로 협의한 경우, 그 금원의 지급이 이혼신고 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며, 위 기간의 법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일시금의 양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확인하여 주는 내용만을 기재하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8)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어 부와 모에게 그 정본이 교부되면,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따른 불이행이 있을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민사집행 절차에 따른 각종 강제집행 및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과태료부과처분, 감치처분 등의 강제이행 절차를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9)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 및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협의된 양육비의 그 지급이행을 위한 수단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그 이행이 보장되고 있음을 양지하시고, 향후 법률적인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모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이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금액 산정하셔야 하고, 협의된 양육비의 지급은 반드시 이행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10) 재산분할 및 위자료와 관련된 사항들은 가급적 기재하지 않으시길 권고 드리며, 기재하신 경우라도 양육비부담조서에는 그 내용들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들은 별도의 재판절차(가사비송 및 가사소송 사건)를 통하여 확정하여할 사항들입니다.

11) 혹여, 양육비와 관련 없는 사항들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그 협의한 내용들에 대하여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12) 이미 양육비와 관련하여 재산분할로 협의하여 정리하셨다면, 그 내용들을 협의서에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 협의되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된 양육비에 대하여 미지급 시 강제이행 절차

1)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가사소송법 제41조, 민법 제836조의 2)

가) 그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급 상태인 양육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는 직접강제이행 절차이며,

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가정법원에서, 해당 협의이혼사건과 동일한 사건번호로 협의이혼사유가 기재된 양육비채권자(돈 받을 사람)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다) 양육자의 재산 중 집행대상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동산인 경우에는 동산경매신청을 각 해당 집행법원 및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양육비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이 제도는, 양육비부담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돈 받을 사람)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정기 급여생활자인 양육비채무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예: 양육비채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게 양육비로 정한 금원을 일정 범위 내(압류금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서 그 급여를 양육비채무자(돈 줘야 할 사람)를 대신하여 양육비채권자(돈 받을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3)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 63조의3)

가) 담보제공명령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경우, 장래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기 위한 강제이행절차입니다.

나) 일시금 지급명령

①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내에 해당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이행확보 수단 겸 담보제공 명령 불이행 시의 제재 절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가 일시금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에 감치처분 신청을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가사소송규칙 제131 및 132조)

4)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 64조 및 제 67조, 제 68조)

가) 양육비와 관련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및 양육비의 지급이 기재된 판결문, 양육비심판결정문 등)에 따른 금전의 지급 의무를 진 양육비 지급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에 일정한 기간 내에 위 의무의 이행을 명령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나) 가정법원이 명한 위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부과 및 일정한 경우에는 감치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과태료 및 감치처분을 신청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기도 합니다.

5) 소결

가) 미이행된 양육비 지급의무의 강제이행과 관련하여 앞에서 설명된 여러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음을 숙지하시어, 양육비채무가 원활히 이행되지 않을 시, 양육비채권자는 상기 제도들을 이용하시고, 양육비채무자는 법률상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협의한 양육비의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나)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심판하여야 하는 법원은 양육비 강제이행과 관련하여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안내는 불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구조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안내와 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대한법룰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 6621)을 이용하시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전문가(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판단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5.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그 기재 및 이행 방법

가. 면접교섭권은 이혼 이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미성년인 자녀와 직접 면접, 접촉하는 권리를 말하며,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나. 협의서에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란에 일자 및 시간, 인도장소, 면접장소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협의이혼 이후에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침해되거나 그 협의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심판청구를 하여, 그 심판에 따라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협의이혼 이후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본건에서 협의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심판청구(가사비송사건)를 하여, 그 심판에 따라 면접교섭의 간접강제실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라. 위 간접강제 방법으로는 자에 대한 면접교섭이행명령(가사신청사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 신청 결과인 이행명령에 따른 면접교섭이 다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1,000만 원 이하)부과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위반으로 인한 감치명령신청은 불가합니다.

마. 면접교섭권의 실행과 양육비지급의무는 별개의 권리와 의무이므로,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의 실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바. 형제자매 등 여타의 친족에게는 직접적인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양육친(양육을 하고 있는 부나 모)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비양육친이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또는 배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재산분할

가.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분할은 부부간의 호의협력에 의하여 행하거나 협의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청구(가사비송사건)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며, 협의이혼절차에서는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분할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나. 따라서 협의서에 재산분할의 내용들을 기재한다고 하여 법률적인 권리를 형성하여주거나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급적 기재하지 아니함이 좋습니다.

다. 재산분할은, 가.항 기재 공유재산들 중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동산은 그 점유를 인도 및 등록해 주는 절차를, 채권의 경우 양도절차를 통하여 실행될 수 있으며, 이는 부부 양자의 협의에 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 법률행위는 상호 호의적인 협력에 의하여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라. 위 다.항 기재 등기 및 인도, 등록, 양도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미래의 법률적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책임질 수 있는 유·무상의 법률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실행할 것을 권유합니다.

마. 위 다.항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신고 후 2년의 기한 내에 상대방(해당 재산의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가사비송)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Ⅳ. 협의이혼 확인기일 진행 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절차 안내

1. 등록관서에의 신고와 확인서의 효력

협의이혼은 후술 신고 장소인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그 날부터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신고한 때로부터 친족관계가 해소되어 부부지간의 권리 및 의무가 소멸됩니다. 위 신고함이 없이 3개월이 경과하면 법원에서 행한 협의이혼 의사 확인절차는 무효가 됩니다.

2. 협의이혼 신고 절차

가. 부부 양측의 서명 및 날인(또는 사인)된 이혼신고서에 법원에서 교부받은 협의이혼확인서등본을 첨부한다면, 부부 중 일방만의 출석으로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그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 신고서 뒷면을 참조하거나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직원으로부터 작성에 관한 안내를 받으시어, 이혼신고 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본을 첨부하여 그 내용에 따라 친권자지정 신고도 동시(태아의 친권자 지정은 예외-태아는 출생 후 출생신고 시에 가능)에 하셔야 합니다.

3. 협의이혼 신고할 장소

가. 주소지 및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사무소이므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그 신고서류의 사본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장래 생활의 근거되는 곳에 근접한 등록관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나. 산재된 각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 참고로, 우리 법원 관할 내에서의 이혼신고는 수원시청과 용인시청은 불가능하며, 수원시 소속 4개 구청 및 용인시 소속 3개 구청, 각 산하 읍·면사무소, 화성시청(동부 및 동탄출장소 포함)과 산하 읍·면사무소는 가능합니다.

라. 우리 법원의 관할 외에서 이혼 신고할 경우, 방문 전에 그 신고가능 여부를 유․무선으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협의이혼 신고의 기한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는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위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위 3개월의 기간에는 일반적인 민법의 기일 산정 방법과 달리 초일이 삽입(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예: 3월 5일에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경우 6월 4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5. 이혼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의 등록사항 변화

가. 협의서에 기재된 내용 중 친권자지정에 관한 사항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며, 양육비 등 나머지 사항들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나. 이혼신고서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수리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의 담당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혼 당사자 쌍방의 각 혼인관계증명서와 미성년인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에 다음 예시된 형태로 그 내용들을 각 등록합니다.

1). 남편의 혼인관계 증명서

구 분	상세내용
혼인	⦗신고일⦘2013년 07월 00일 ⦗배우자⦘김여성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111111-2000000 ⦗처리관서⦘ 경기도 수원시 00구
이혼	⦗협의이혼사건번호⦘수원가정법원 2019호협0000 ⦗협의이혼신고일⦘2019년 7월 10일 ⦗배우자⦘김여성 ⦗배우자의주민등록번호⦘111111-2000000 ⦗처리관서⦘경기도 용인시 00구

※ 위 등록된 이혼사유는 일반증명서상에는 표시되지 아니하지만, 상세증명서에는 표시됨

2). 처의 혼인관계증명서

구 분	상세내용
혼인	⦗신고일⦘2013년 07월 00일 ⦗배우자⦘이남성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111111-1000000 ⦗처리관서⦘ 경기도 수원시 00구
이혼	⦗협의이혼사건번호⦘수원가정법원 2019호협0000 ⦗협의이혼신고일⦘2019년 7월 10일 ⦗배우자⦘이남성 ⦗배우자의주민등록번호⦘111111-1000000 ⦗처리관서⦘경기도 용인시 00구

※ 위 등록된 이혼사유는 일반증명서상에는 표시되지 아니하지만, 상세증명서에는 표시됨

3) 미성년인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 친권자가 아버지로 지정된 경우

구 분	상세내용
출생	⦗출생장소⦘수원시 팔달구 00동 123번지의 00 ⦗신고일⦘2013년 00월 00일 ⦗신고인⦘부모 ⦗신고관서⦘경기도 수원시 00구 00동 ⦗송부일⦘2013년 00월 00일 ⦗송부자⦘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00동장 ⦗처리관서⦘ 경기도 수원시 00구
친권	⦗친권자지정협의일⦘2019년 5월 20일 ⦗친권자지정효력발생일⦘2019년 7월 10일 ⦗친권자부⦘이남성 ⦗친권자부의주민증록번호⦘111111-1000000 ⦗신고일⦘2019년 7월 10일 ⦗신고인⦘부모 ⦗처리관서⦘경기도 용인시 00구

※ 통상적으로 협의이혼신고의 수리와 동시에 자의 기본증명서에 위 친권자지정에 관한 사항이 동시에 등록됩니다.

나) 친권자가 어머니로 지정된 경우

구 분	상세내용
출생	⦗출생장소⦘수원시 팔달구 00동 123번지의 00 ⦗신고일⦘2013년 00월 00일 ⦗신고인⦘부모 ⦗신고관서⦘경기도 수원시 00구 00동 ⦗송부일⦘2013년 00월 00일 ⦗송부자⦘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00동장 ⦗처리관서⦘ 경기도 수원시 00구
친권	⦗친권자지정협의일⦘2019년 5월 20일 ⦗친권자지정효력발생일⦘2019년 7월 10일 ⦗친권자모⦘김여성 ⦗친권자모의주민증록번호⦘111111-2000000 ⦗신고일⦘2019년 7월 10일 ⦗신고인⦘부모 ⦗처리관서⦘경기도 용인시 00구

※ 통상적으로 협의이혼신고의 수리와 동시에 자의 기본증명서에 위 친권자지정에 관한 사항이 동시에 등록됩니다.

다) 친권자가 부모공동으로 지정된 경우

구 분	상세내용
출생	⦗출생장소⦘수원시 팔달구 00동 123번지의 00 ⦗신고일⦘2013년 00월 00일 ⦗신고인⦘부모 ⦗신고관서⦘경기도 수원시 00구 00동 ⦗송부일⦘2013년 00월 00일 ⦗송부자⦘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00동장 ⦗처리관서⦘ 경기도 수원시 00구
친권	⦗친권자지정협의일⦘2019년 5월 20일 ⦗친권자지정효력발생일⦘2019년 7월 10일 ⦗친권자부⦘이남성 ⦗친권자부의주민증록번호⦘111111-1000000 ⦗친권자모⦘김여성 ⦗친권자모의주민증록번호⦘111111-2000000 ⦗신고일⦘2019년 7월 10일 ⦗신고인⦘부모 ⦗처리관서⦘경기도 용인시 00구

※ 통상적으로 협의이혼신고의 수리와 동시에 자의 기본증명서에 위 친권자지정에 관한 사항이 동시에 등록됩니다.

다. 부부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상 특정등록사항에서는 배우자란이 각 삭제되나, 부부 두 분과 자녀들 사이의 기존 친족관계 및 각 등록부의 기재사항들은 아무런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