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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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 40년이 넘은 남편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운동을 핑계로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신뢰를 쌓아온 부부였던 만큼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상간녀는 별다른 반성 없이 관계를 지속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상간녀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촬영한 사진, 주변인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였고,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모텔 출입 영상까지 추가로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사실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처음에는 부인하던 상간녀는 결국 외도 사실을 인정하였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1,800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준의 금액을 확보하였으며,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