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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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상간녀는 의뢰인 부부의 결혼식에 직접 참석했던 인물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 역시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였음에도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 같은 이중적인 배신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상대방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줄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구제는 의뢰인이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상담, 대화, 일상 회복 노력 등을 지속해왔다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상간녀의 행위가 혼인관계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상간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회복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받으며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