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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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나아가 자녀들에게까지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며 흉기를 휘두르는 등, 가족 모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더 이상 안전한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본 사건은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는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은닉된 재산을 추적하고, 현금 인출 내역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재산 규모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약 20년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기여해온 점을 적극 입증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도록 대응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 및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장기간 가사노동 기여도를 반영하여 약 3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