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

---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휴대전화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던 남편이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는 말에도 과도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후 우연히 휴대전화에서 직장동료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였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물론 의뢰인의 집에서까지 만남을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는 한편, 상간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녀의 통화 및 연락 내역을 확보하였고, 카드 결제 내역을 분석하여 두 사람이 함께 모텔을 이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부정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였음을 밝혀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상간녀는 끝까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으로 상간녀의 책임을 인정받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