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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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로서 원고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인데, 원고가 피고의 출산거부, 정신질환을 이유로 혼인 파탄을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1/2의 이전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의뢰인은 반소로 대응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반소를 통해 원고 주장이 이유 없음을 반박하며, 반소로서 원고가 의뢰인을 폭행하고 과도한 주식투자 등으로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지분 이전을 요구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자신이 보유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원고의 위자료 5,000만원 청구를 방어하고, 공동명의 아파트의 원고 지분 1/2을 의뢰인이 이전받는 대신 원고가 채무자인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받고 정산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구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