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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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의 지속적인 정서적 모욕과 부정적 언행에 시달려 왔고, 결국 부부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녀에 대한 부정 의심과 가족에 대한 간섭으로 원고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이후 별거가 시작된 뒤 관계 개선 노력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 재산분할, 자녀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피고의 반복된 모욕적 발언과 감정적 학대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정리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형성 경위 및 원고 측의 기여를 명확히 하여 재산분할 비율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며 자녀의 복리와 안정된 양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세밀하게 설계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이혼을 인용하고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5,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향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별로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을 명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면접교섭권 또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구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