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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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음주, 폭언 및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 기물을 파손하는 등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혼인 파탄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강조하였고, 피고가 주장한 재산의 불분명성을 지적하여 재산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가사를 전담하고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한 점을 토대로 높은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였으며,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3,000,000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