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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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피고의 주거지를 출입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는 의뢰인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간 신뢰가 깨지는 상황에 이르고,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기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의 행위가 혼인 파탄 이후가 아니라 혼인 관계 중에 발생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함께 여전히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강조하여,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무법인 구제는 의뢰인이 실질적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0만원이라는 청구액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명확히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