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각서 후에도 계속된 만남… 상간녀에 2,500만 원 위자료 판결
위자료 사건
2025-10-21   |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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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의뢰인(원고)은 남편이 약 3년 동안 대학 후배와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제는 구글 지도 앱 기록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만남의 사실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통해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반성 없는 상간녀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금액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으며, 이는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받아낸 결과로 우리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담 변호사

변경민 변호사변경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