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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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 원고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경제적‧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 남편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출산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의뢰인이 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고, 피고는 양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채 폭언과 폭력을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둘째 아이를 유산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어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의뢰인의 112 신고 내역과 피해 사진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피고의 경제적 무책임과 폭력성을 강조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혼에 동의한 점을 활용해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며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