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

---

⊹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남편이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결혼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숨긴 채 혼인을 진행시켰습니다.
남편이 징역을 선고받고 구속된 후에야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극심한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처음 의뢰인은 이혼을 생각하고 방문하였으나, 구제는 혼인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취소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 관련된 자녀 문제 등 후속 조치를 지원하며 의뢰인에게 종합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남편과 시댁이 범죄 사실을 고의로 숨긴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총 8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