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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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혼인한 이후, 피고의 전혼 자녀를 정성껏 돌보고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등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피고의 사업까지 도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지만, 피고의 전혼 자녀 양육과 시어머니 간병, 가사노동 등으로 가정에 기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에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녀 인도 청구를 제기할 만큼 양육권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으나, 우리 구제는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 유대관계, 정서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이 양육권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가정의 유지에 기여한 점, 피고의 전혼 자녀와 시어머니를 성실히 돌본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역시 피고의 경제적 기여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가족 간호, 양육의 역할을 폭넓게 고려하여 절반 수준의 분할 비율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