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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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상대방인 아내는 시댁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남편의 폭언·폭행 및 부부관계 거부를 이유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오픈채팅방에서 돌싱인 척하며 외도를 지속해왔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평소 자녀 양육에 소홀했음에도 소송에서는 친권·양육권을 주장하며 양육비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청구에 대응하고자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구제는 카카오톡 대화, 주변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폭력 성향이 없음을 철저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안정성과 실질적 양육환경을 근거로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아내가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세밀하게 검증해, 각자의 재산이 각자의 명의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까지 최소화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소를 제기한 의뢰인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아내는 외도 책임을 인정받아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며, 원고의 다른 청구들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내의 외도와 부당한 행위에 있다고 판단하며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