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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아내와 남편의 상반된 주장 속, 남편의 반소만 인용된 승소사례
이혼 등 사건
2025-11-26 | 조회수 37
조회수 37
2025-11-26
⊹ 사건개요
원고인 아내는 남편인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에 무관심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하며, 장모에게 폭력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장거리 근무를 하며 최선을 다해 가정을 유지해 왔음에도 아내가 갈등 해결을 회피하고 아이까지 보지 못하게 하며 악의적으로 관계를 단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반소 제기를 준비하며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구제는 처가와의 연락 내용, 가족 간 대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여신거래내역과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정리해 생활비·가정경제를 성실히 책임져 온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평일에는 본업에 충실하고 주말에는 장모의 일을 도우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소송결과
아내가 제기한 본소는 이혼·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여 약 5억 원 상당을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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