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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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기간 반복된 남편의 외도와 폭언, 자녀들에 대한 폭력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산악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여러 모텔을 함께 출입한 정황이 포착되며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차량 위치기록, 통신내역, 진술 정황 등을 종합해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단순 동행”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약 30년간 가사노동과 시부모 병간호를 전담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친척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하였고, 재산분할에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도록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전남편에게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상간자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받아들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시부모를 병간호하며 장기간 가사노동을 이어온 것이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재산분할에서 약 6억3천만 원을 지급받으며 오랜 희생에 대한 법적 보상과 함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