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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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장거리 출퇴근을 이유로 주 1회만 귀가하는 동안 홀로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를 재운다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부정행위를 하고, 상간녀들과 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성 각서를 작성하고도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외도를 이어간 남편의 태도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저희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던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사건 종결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방과의 조율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소송 장기화를 방지했고,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등 핵심 쟁점에 집중해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상대적으로 조기에 종결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양육권과 양육비 역시 모두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소송 부담 없이 빠르게 안정된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