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의 가정폭력은 고소를 통해 일반형사 내지 가정보호사건,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는 고소를 통해 일반형사 내지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가족간의 경제범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사처벌 가능해졌습니다.

접근금지조치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적 있거나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 법적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일정거리(예:100미터) 이내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된 경우 접근금지 명령을 합니다.
민사, 형사, 가사법상 피해자 또는 가족의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신청이나 판사, 검사, 경찰이 직권으로 접근금지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