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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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특정 여성과 사실상 동거에 가까운 관계를 지속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함께 여행을 다니고 외부에 거처를 마련하여 생활하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가정은 심각한 갈등과 파탄을 겪었고,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 라고 항변했지만 가족사진 및 생활기록과 주변인들의 진술로 해당내용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여행과 거주를 함께한 자료를 통해 부정관계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입증하여 높은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상대 여성의 고의적·지속적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부부 공동생활을 직접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며,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깨져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습니다. 상대 여성에게는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며 우리 의뢰인은 유리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