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외박 불륜 책임 입증 사례
위자료 사건
2026-02-03   |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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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의뢰인은 아내가 과음 후 지인 집에서 잤다거나 장례식장을 다녀왔다며 외박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결정적인 카카오톡 증거를 발견하며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고, 아내에 대한 마음도 남아 있었던 의뢰인은 이혼이 아닌 위자료 청구를 통해 책임을 묻고자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기간을 축소하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구제는 배달결제내역, 택시 이용 기록, 통화 및 메시지 내용을 종합해 외도 사실을 입증함은 물론, 메시지로 만난 정황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시도까지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처를 모두 치유할 수는 없었지만, 법적 판단을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담 변호사

변경민 변호사변경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