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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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다른 여성과 식사하는 사진을 발견했으나, 지인의 배우자라는 말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사실은 약 2년간 지속된 불륜 관계였습니다. 두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곧바로 이혼을 선택하기보다,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상간녀는 남편이 돌싱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카카오톡 대화에서 자녀를 언급한 내용과 가정이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통해 유부남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상간녀의 책임을 구체화하였고, 그 결과 상간녀가 책임을 인정하도록 이끌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약 2년간의 불륜에 대해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남편의 사과와 함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