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부산이혼변호사, 본소 기각·반소 인용으로 뒤집은 판결

이혼 등 사건

2026-06-10 | 조회수 8

2026-06-1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자녀 양육 및 가사에 소홀했고, 일방적으로 가출했으며, 처가 식구들에게 폭력적인 행동까지 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며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처가 식구들을 위해 헌신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떠안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폭력 행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처남의 병원 진료를 함께한 기록과 처제와의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처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일방적인 유책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약 5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도 인정받으며 경제적 권리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