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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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상대방은 평소 의뢰인에 대한 배려와 정서적 공감이 부족하였고, 의뢰인의 부친상 당시에도 위로는커녕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한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성기능 저하 문제가 있었음에도 병원 진료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법적 해결을 위해 우리 구제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성기능 문제를 단순한 개인적 질환이 아닌,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의무를 방기한 사안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진료 확인서와 부부 간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관계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여,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본소에 따른 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약 1년에 불과한 짧은 혼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유책성이 인정되어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혼인 파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금전적으로나마 정당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