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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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다정하던 남편이 갑자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운동을 핑계로 늦은 외출이 잦아지면서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명의 차량으로 남편이 속도위반을 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끝에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제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200여 건이 넘는 통화 내역과 대부분 1시간 이상 이어진 통화 기록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블랙박스 녹취는 불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상간녀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간녀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며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