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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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 중이었으며,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직장동료는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으며,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피고와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 확정판결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고가 명백히 원고의 혼인관계를 침해하였음을 강조하였으며, 피고 측의 “혼인관계 파탄 상태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적극 반박하여 불법행위 책임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받음

재판부는 구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