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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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남편과 피고의 사내 불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적으로 제안했으며, 심지어 두 사람은 의뢰인을 조롱하는 메시지를 주고받기까지 했습니다. 우연히 남편과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를 발견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결국 구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구제는 피고의 집을 함께 오간 정황이 남아 있는 CCTV가 삭제되지 않도록 증거보전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카카오톡 대화, 블랙박스 기록, 네비게이션 이동 동선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보하여 불륜 사실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피고는 처음부터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했으나, 구제는 확보된 증거들의 신빙성과 연속성을 재판부에 설득하여 피고의 부정행위가 명백함을 입증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간 점, 의뢰인을 조롱하며 피해자를 두 번 상처 입힌 점 등을 엄중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승소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