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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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피고는 의뢰인 원고의 오랜 가사노동과 가정 내 기여를 무시하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댁에 갈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 자녀들마저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원고는 강력히 이혼을 원하였으나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여 이혼을 위해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피고가 원고 명의로 임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사문서위조죄 고소를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신뢰 훼손 행위를 입증했고, 별거 후 재산은닉을 의심하여 은행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이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아 금전적 이익 또한 얻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소송결과

재판부는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온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약 7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원하던 이혼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상당한 재산까지 지켜낸 의미있는 승소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