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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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고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자녀의 양육 문제로 인해 주말 부부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 생활을 했으며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으며,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원고가 제기한 이혼 청구가 부정행위에 기초한 유책배우자의 청구임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정을 유지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음을 문자메시지 등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구제가 주장한대로 원고의 부정행위가 갈등의 근본 원인이었고, 의뢰인은 혼인 지속의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며 가정 유지를 원했던 점을 바탕으로 원고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이혼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