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고로서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사실혼을 시작하여 1년 여가 경과한 상황에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 피고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전처분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결혼식을 앞두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지속된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자살하겠다는 생각도 함)하는 상태에서 원고의 정신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조언을 하여 의뢰인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와 피고의 부정행위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 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예정되었던 결혼식이 취소되어 발생한 여러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은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3,000만원을 주장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소 제기 이후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법무법인 구제에 합의를 요청하여 의뢰인과 피고 간 위자료 2,000만원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합의서 작성 즉시 모두 지급이 완료되어 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의뢰인을 위해 단기간에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