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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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의 경제력 등을 이유로 양육권을 포기하였는데, 추후 사건본인(자녀)의 면접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상대로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상대방은 양육자로서 사건본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구제는 정신과 진료기록, 심리상담기록 등에서 사건본인이 상대방의 행위를 진술한 것과 사건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점을 부각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양육권자 변경과 양육비를 인정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