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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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6년간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재산을 은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의뢰인은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구제는 항소심에서 은행 거래내역을 분석해, 1심에서 과도하게 인정된 재산분할 금액 중 실제로는 제외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지급했다고 주장한 생활비가 사실은 본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쓰였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1심에서 사용된 일부 증거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재판부가 이를 배척하도록 대응했습니다.

⊹ 소송결과

재판부는 구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5,130만 원만 인정하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억3,000만 원 가량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항소심에서 철저한 사실 검증과 법리적 주장을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구제의 항소심 노하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1심 심판문

▶ 의뢰인의 항소심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