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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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상대방은 혼인기간 내 3명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들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상간자들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입수하여 제출했으나, 상대방은 소송진행과정에서, 위 사실확인서는 자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 및 신빙에 대해 주장함은 물론, 그 외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취합하여, 부정행위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 소송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구제의 주장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신빙이 부족한 점과, 상대방들의 부정행위 정도를 심각한 정도로 판단하여, 상간자 1명 당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재판부는 구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