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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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의뢰인 원고가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거래처 직원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만남을 회사 회식이라고 꾸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상간녀와 남편은 1년 동안 총 3차례 외도를 발각당하고도 의뢰인의 경고를 무시하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남편과 상간녀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술집 매출전표, 모텔에서 집으로 귀가한 대리운전 이용 내역, 통화 수발신 내역, 구글 타임라인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가 외도를 3차례나 저질렀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며 계속 만남을 이어간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반성 부족과 거짓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2,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금전적 배상으로나마 피고가 반성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