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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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이 지속적인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욕설과 폭언을 한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가 주말부부로 지내는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가정을 유지하려는 노력 없이, 이혼을 목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원고가 상간남과 카카오톡 채팅 및 금전 거래를 지속하며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여,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정서적 안정과 유대를 위해 현재와 같이 피고가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가 유책배우자(부정행위자)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는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