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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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같은 직장을 다니며 만남을 이어가던 중 예정에 없던 임신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와 혼인하였습니다. 갑작스럽긴 해도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과 가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경제적 문제가 많은 상태로 여러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하게 되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와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독립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었던 자료를 토대로 양육권을 갖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피고와 이혼한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피고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은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여 의뢰인과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