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여 1,8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상간자 위자료 사건
2025-07-11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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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의뢰인은 혼인신고 후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기혼자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의뢰인의 혼인생활과 가족관계에 끼친 영향,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중심으로 입증자료를 충실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침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여 의뢰인은 1,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판결받음

재판부는 구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신지 문원사례

전담 변호사

변경민 변호사변경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