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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여 1,8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상간자 위자료 사건
2025-07-11 | 조회수 24
조회수 24
2025-07-11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신고 후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기혼자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피고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의뢰인의 혼인생활과 가족관계에 끼친 영향,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중심으로 입증자료를 충실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 침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여 의뢰인은 1,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판결받음
재판부는 구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신지 문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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