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

---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부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가 부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을 고백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전남편 대신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가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담임교사 및 아동심리상담사의 상담 내용을 통해 아이가 겪은 고통과 두려움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는 두려움의 공간을 벗어나, 보호받을 수 있는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