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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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 10년 차로 자녀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한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실제 만남과 여행까지 이어지며 긴밀한 사이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인스타그램 DM 대화 캡처, 숙박 예약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상간녀가 남편의 계정에서 결혼생활과 자녀 존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시작된 관계라 하더라도 실제 만남과 교제가 이어진 이상 혼인관계를 침해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한 점을 고려하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