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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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인 아내가 운동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이후 외출과 모임이 잦아지고, 점차 가정에 소홀해지는 모습을 보이자 참석 횟수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사실은, 아내가 해당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며,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통해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구제는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연락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날짜와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CCTV 영상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히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을 받음으로써 일정 부분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