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부산상간녀소송, 20년 가정 지키며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인정 사례
위자료 사건
2026-02-24   |  조회수 18
조회수 18
2026-02-24

의뢰인은 남편과 약 20년간 화목한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골프 모임에 간다던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다는 제보를 받으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쉽게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혼 대신 상간녀의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구제를 찾았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카카오톡 대화, 함께 촬영한 사진,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해 상간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충분한 증거 제시를 통해 협상 우위를 확보하였고, 그 결과 상간녀는 모든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 조항, 위약벌 조항, 구상권 청구 포기 조항 등을 포함해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상간녀에게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이 인정되었으며,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히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용하고 빠른 마무리를 이루는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까지 예방하는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담 변호사

변경민 변호사변경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