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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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메모를 발견하면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간다며 외출하는 횟수가 잦아졌고, 조사 결과 아내가 병원 의사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이를 인정하며 사과하였으나, 상간남은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구제를 찾았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병원 방문 일정과 동선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병원 관계자 확인서 및 호텔 방문 사진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간호정보조사지 등 자료를 확보하여 상간남이 배우자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남의 책임 부인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던 상대방의 책임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