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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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자녀를 방임하고, 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거짓 주장과 함께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뢰인은 출산 직전과 직후에도 가계를 책임지기 위해 늦은 밤까지 경제활동을 이어왔고, 미뤄진 집안일까지 도맡아 왔습니다. 남편은 생활 전반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과거 흉기를 이용한 신체적 위협까지 있었던 만큼 의뢰인은 억울함과 불안 속에 대응 방안을 찾고자 법무법인 구제를 방문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자녀의 양육권과 주 경제권자인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구제는 주변인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가계와 육아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왔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전문 심리상담 결과를 토대로 자녀들이 의뢰인에게 정서적으로 깊이 의존하고 있음을 밝혔고,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된 생활비 송금 내역을 통해 재산분할 청구의 과도함을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우리 의뢰인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주된 경제활동을 담당해온 점과 상대방의 기여도를 종합해,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비율을 기존 주장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키는 동시에, 과도한 재산분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