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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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다녀오고, 제주도 여행까지 떠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남편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상간녀는 직접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관계를 이어가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카드사 금융거래정보와 항공사 탑승내역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상간녀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지만,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녹취록에는 부부가 함께 여행과 캠핑을 다니고 외식을 하는 등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녀가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상간녀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정이 겪은 고통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