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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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결혼한 부부였으나, 아내는 의뢰인이 육아에 소극적이고 장거리 근무를 핑계로 가정을 방임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은 주말마다 강원도와 경상도를 오가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고, 오히려 장모로부터 지속적인 모욕과 무시를 받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책임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단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즉시 반소를 제기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이패스 이용내역과 이동기록을 통해 가정을 위해 오간 사실을 입증하고, 처가 식구들과의 대화 내용으로 성실한 태도를 증명했습니다. 반대로 장모로부터 반복된 모욕적 발언이 담긴 카카오톡을 확보하여 혼인관계 악화의 실질적 원인을 구조화했고, 상대의 일방적 주장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아내의 본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 이혼 청구만 인용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억울하게 피고가 될 뻔했던 사건은 오히려 법적으로 상대의 유책을 인정받는 결과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명예와 권리를 회복한 채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