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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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잦은 음주와 가사·육아 소홀, 폭력적인 행동을 이유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혼인생활에서는 상대방 역시 반복적인 폭언을 하였고, 과도한 명품 소비와 무분별한 지출로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방적인 책임을 뒤집어쓴 억울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폭언과 과소비 내역, 가정경제 운영 방식 등을 입증하여 일방적인 유책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었던 만큼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 중 혼인생활과 무관한 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재산분할 비율을 60%까지 주장했으나, 이를 40% 수준으로 조정하며 의뢰인의 재산을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한 채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