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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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던 중, 한 여성이 배우자를 “자기”라고 부르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린 자녀들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믿었던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하는 한편, 상간녀의 책임 또한 명확히 묻기 위해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상대방은 책임을 의뢰인의 남편에게 돌리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구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두 사람 사이에 상호 호감과 적극적인 만남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녀 역시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을 밝혀내며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상간녀의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정신적 상처를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었지만, 법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받고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