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

---

⊹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가 반복되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시간, 남편 휴대전화에 저장되지 않은 여성의 이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한 것을 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생각해 곧바로 이혼을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상간녀의 책임만큼은 명확히 묻고자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차량 블랙박스 녹취 내용을 정리하여 부정행위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두 사람이 직장동료 이상의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빈번한 연락 내역을 확보하며, 상간녀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상간녀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와 가정을 지키는 상황 속에서도 법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받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