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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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외뢰인 원고는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평소와 다른 행동에서 외도 의심을 품게 되었고, 이후 블랙박스 영상과 카카오톡 내용 등으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피고 측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 라고 주장했으나, 주장에 대한 증거부족을 지적하여 이를 배척하도록 하였고,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발각 이후의 정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주장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 2,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며 청구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해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