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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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 지위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나, 사업차 귀국한 한국에서 지인들과 만남을 가지던 중, 이를 의심한 원고가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정행위로 제출한 증거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당시 의뢰인께서는 미국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관계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통해 의뢰인께서 당시 미국에 계셨다는 사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소송결과

위 사건은 항소심까지 진행되었으나,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구제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상대방 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